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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B

재벌의 전반적인 내용과 재벌정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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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재벌의 정의
2.재벌의 형성과정
3.재벌 특징
4.재벌의 공과(기여한점,문제점)
5.재벌정책 등장배경
6.재벌정책 시기별특징
7.재벌정책 내용
8.재벌정책 평가
9.재벌의 미래상

본문내용

1970년대까지의 정부정책은 경제성장의 논리에 기반하여 재벌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경제력집중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및 재무구조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은 한국의 재벌이 독점자본으로 성장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진된 재벌정책은 한국정부와 IMF 사이에 체결된 합의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재벌정책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였다.
시기별로 재벌정책에 대한 흐름이 변화되어왔는데 이를 조사하는 이유는 막연히 재벌은 개선되어야하며 정책적인 규제가 있어야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재벌이 우리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해결을 위해 재벌정책이 있는 것이다. 재벌정책 가운데 재벌해체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재벌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보고서에서는 그간 시행되어왔던 재벌정책에 대한 내용을 시기적으로 살펴보고 재벌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재벌정책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서 바로 재벌정책 내용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한국재벌의 정의와 특성에 접근해보고 재벌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문제점과 연관지어서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강철규
『재벌과 한국 경제』 강명헌
『2001회계연도 12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금융감독원
『재벌 개혁의 끝 : 평가와 전망』 김 균․송원근
『한국 재벌개혁론』 김균
『재벌구조와 재벌정책 : 평가 및 과제』황인학
『한국의 재벌해체』 사쿠와 토브루
『한국 재벌』 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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