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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생활 법률, 사회학] 사형제도 폐지 찬반자료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2004년 2학기 수강한 생활과 법률 과목에
레포트입니다. 사형법 제도 폐지에 관한 찬반의견
조사 및 관련 최신 뉴스, 사설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만든 레포트이기에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목차

1. 사형제도에 관한 법률

2. 사형제도 폐지론 관련 뉴스 및 사설

3. 사형법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

4. 사형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

5. 폐지론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사형존치론자'는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고,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적 확신을 받고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한 필요악(必要惡)이라고 본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도 사형이 합헌(合憲)이라고 판시했다.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이 범죄예방이나 피해자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판했을 때 구제받을 길이 없는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제37조 등에 위반된다고 비판한다. 생각건대, "끔찍한 살인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는 지적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느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법감정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치료 어디에 있다고 보고, 사회방위와 범죄인교정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상태에서 자연도태의 법칙이 적용되듯이, 인간사회에서는 사형에 의한 인위도태의 법칙이 적용되는가? 그런데 인류역사에는 사형존치론이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고, 사형폐지론은 이때 인도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임을 상기한다면, 기존의 사형제도도 이제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강원일보, 조선일보, KBS뉴스광장,
www.korea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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