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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신한일 어업협정과 한중 어업협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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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 한일 어업협정

Ⅱ.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배경
2. 한일어업협정의 내용

Ⅲ. 신 어업협정 체결내용
1.동해 중간수역 설정
2.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3.제주도 남부수역
4.전통적 조업실적 보장
5.불법조업단속

Ⅳ.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2. 기존 조업실적 인정문제.

Ⅴ. 한 중 어업 협정

Ⅵ.한중 어업 협정의 내용
1. 한중 어업 협정의 의의
2. 한중어업협정의 내용

Ⅶ.한중어업협정의 문제점
1. 한중어업협정의 조기(早期) 발효 문제
2. 어자원 관리에 관한 한중(韓中)간 합의의 도출
3. 다자적(多者的)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설립

본문내용

Ⅰ. 신 한 · 일 어업협정

98년 9월 25일 양국 외무장관사이에 서명된 한일 신 어업 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이 비준서를 양국이 교환함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이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현행 한일어업협정의 유효기간이 99년 1월 22일까지이며, 12월 11일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를 거쳐 한일 외무장관이 서명한 새 한일어업협정을 승인하였으며, 한국 국회도 동의절차만를 거쳐 승인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방일(訪日)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보려는 한국정부 측의 결연한 의지가 이 새로운 어업협정의 타결을 서둘러서 매듭지은 것이다. 당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준비단계부터 "20세기의 양국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연다."는 거창한 역사적인 의미를 내걸고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한일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이 선언에 부속된 내용으로 발표된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에는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새 한일어업협정은 이들 공동선언과 행동계획 속에 기본적인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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