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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영장의 종류와 성질
Ⅲ. 영장주의의 원칙
Ⅳ. 영장주의의 예외
Ⅴ. 영장주의의 위반

본문내용

Ⅱ. 영장의 종류와 성질

1. 영장의 종류

강제처부의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법원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하여 출석할 것을 명하는 소환장, 법원 도는 판사가 행하는 구속영장 및 물건의 압수수색을 명하는 압수수색영장,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감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하거나 허가하는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등이 있다.

2. 영장의 성질

법원 자신이 강제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는 영장으로서 집행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명령장이지만,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감정인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가지며 영장의 집행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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