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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안락사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4.12.11 | 최종수정일 2014.04.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현황 및 성격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3> 안락사 합법화 현황
4>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각 입장 정리
2. 안락사에 대한 반대견해 검토
3. 안락사에 대한 찬성견해 제시
1> 안락사의 개념에 대한 견해
2> 안락사에 대한 반대견해 반박과 찬성견해의 분석
4. 안락사의 조건
5. 우리나라에서의 합법화 문제

본문내용

앞서 보았듯이 안락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의성이 있는 것만이 ‘안락사’이다. 즉 ‘타의적 안락사’는 안락사가 아니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삼고 생각하였다. 자살과 살인의 구분 기준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느냐보다 ‘자의성’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게 ‘자의성’이 확인되는 죽음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살인보다는 자살에 가깝다. 즉 안락사는 자살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환자에 대한 인위적 생명연장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나 자의적으로 죽음을 원하는 환자의 죽음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살’을 돕는 행위이다. 즉 ‘의학적 진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갖는 자살을 ‘안락사’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안락사’란 ‘회생불가능하며 지속적이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자살’이다.
기본적으로 자살 중에는 비판의 대상(물론 이는 윤리적인 경우에서이다.)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생명론자은 고귀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스스로에게도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살행위 자체를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율적인 처분권이 있으며,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때 ‘피해’란 직. 간접적인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락사를 떠나 진료거부와 장기매매, 장기기증에 관한 문제에서도 자신의 몸에 대한 처분권이 있을까? 앞서 언급한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주지 않느냐가 이에 대한 답을 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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