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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대한 배서양도방법의 특색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설
1. 어음의 배서양도
2. 채권양도

Ⅱ. 지명채권양도방법 대한 배서양도방법의 특색
1. 서설
2. 권리이전적 효력
3. 담보적 효력
4. 자격수여적 효력

본문내용

Ⅱ. 指名債權讓渡方法 대한 背書讓渡方法의 特色
1. 序說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대한 배서양도방법의 특색을 고찰해 보기 위하여 여기서는 편의상 통상의 양도배서에 따르는 권리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으로 나누어 채권양도의 효력으로 나누어 채권양도의 효력과 다른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2. 權利移轉的 效力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모든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한다. 채권양도에 있어서도 권리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양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차이가 있다.
(1) 人的 抗辯의 問題
(가) 債權讓渡의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하므로 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자는 그가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背書讓渡의 경우
양도배서에 있어서는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른바 인적 항변의 절단으로서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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