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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지급인의 조사의무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취지
Ⅱ. 지급인의 조사의무
1. 만기전에 支給하는 경우
2. 만기에 지급하는 경우
(1) 형식적 자격의 조사의무
(2) 실질적 자격의 조사의무
(3) 위조 ․ 변조된 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3. 만기 후에 지급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만기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자격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지급인은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만을 조사하면 실질적 자격에 관한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한다.
2. 趣旨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만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나, 이 원칙을 어음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음거래의 원활한 유통과 신속한 결제가 저해되어 어음제도의 목적에 반하므로 어음법에서는 지급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Ⅱ. 支給人의 調査義務

1. 滿期前에 支給하는 경우
만기 전에는 본래 어음의 지급을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특히 지급의 편의를 꾀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지급인은 소지인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경우에도 일반원칙에 따라 無權利者에 대한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지급인은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 뿐 아니라 실질적 권리의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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