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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이득상환청구권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법적 성질
Ⅲ. 당사자
Ⅳ. 발생요건
Ⅴ. 행사
Ⅵ. 양도
Ⅶ.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序說
1. 意義
어음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증권상의 채무자(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認定理由
이는 어음법이 형식성을 중시한 데서 생기는 실질상의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Ⅱ. 法的 性質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명채권이라는 견해와 소멸한 어음상 권리의 잔존물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Ⅲ. 當事者
1. 權利者
이득상환청구권자는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이다. 배서의 연속이 중단된 실질적 권리자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취득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양수한 자, 입질배서 ․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등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백지를 보충하지 않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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