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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배서의 의의
1. 개념
2. 법적 성질
Ⅱ.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Ⅲ. 담보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내용
Ⅳ. 자격수여적 효력
1. 의의
2. 요건
3. 배서의 연속

본문내용

3. 背書의 連續
(1) 意義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가 중단됨이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要件
1) 背書의 形式的 有效性
수취인의 기재 및 각 배서는 形式的으로 有效하여야 한다. 배서는 형식적으로 유효하면 족하므로 실질적으로 무효인 배서가 있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위조된 배서가 중간에 개재되어도 배서의 연속은 인정된다.
2) 順次的 同一性
각 배서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과 배서인의 표시는 어음상의 기재에서 보아 順次的 同一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3)背書連續의 效果
1) 權利推定力
배서가 연속한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善意取得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비록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무권리자이라도 어음상 권리를 善意取得할 수 있다.
3) 善意支給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소지인의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형식적 자격을 갖춘 것을 신뢰하고 어음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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