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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법] 배서금지배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효력

본문내용

Ⅰ. 意義
背書禁止背書란 배서인이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문언을 기재한 배서를 말한다.
禁轉背書라고도 한다.


Ⅱ. 效力
1. 배서인이 배서금지배서를 하면,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被背書人에 대하여만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見解의 對立
그런데 이 때에 배서인이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① 배서인은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② 배서금지배서인의 직접의 피배서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어음에 화체되어 있으므로 배서양도에 의하여 그 소구권도 그 후의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므로 그 후의 피배서인은 금전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때에는 인적 항변이 절단되지 않아 그 후의 피배서인은 금피배서인이 금전배서인에게 가지고 있는 소구권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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