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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집중투표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의의
Ⅱ. 집중투표제의 기능과 문제점
Ⅲ. 요건
1.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것
2. 2인 이상의 이사선임
3. 소수주주의 청구
4. 회사의 공시
Ⅳ. 투표방법 및 선임결정

본문내용

Ⅰ. 意義
집중투표제란 동일한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고, 이 의결권을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일괄하여 1개의 결의사항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보통의 의결권의 행사방법과 다를 뿐이므로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특정한 주주 또는 주식에 대하여 1의결권 이상을 주는 복수의결권제도와 구별된다(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또한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아니다.

Ⅱ. 집중투표제의 기능과 문제점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대표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 대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회사경영의 원활을 해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또한 투표관리를 위한 사무절차가 번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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