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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무명항고소송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시험을 위해 작성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무명항고소송의 유형
1.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인정여부
1) 소극설
2) 적극설
3) 判例
4) 小結
2. 작위의무확인소송
3. 부작위의무확인소송

본문내용

Ⅰ. 序說
현행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으로 분류한 다음, 항고소송을 다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학인소송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항고소송은 이러한 법정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소송형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은 국민의 권익구제제도의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인바,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시규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견해가 나누어진다.

Ⅱ. 무명항고소송의 유형
무명항고소송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소송형태가 검토될 수 있다.
1.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거나, 신청된 처분을 거부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인정여부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결과 그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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