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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정판결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시험 대비하여 작성한 답안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취소소송에 한정
2. 처분의 위법성
3. 청구인용의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것
4. 사정조사

Ⅲ.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효과
1. 위법선언
2. 소송비용
3. 원고의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意義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 한다.
예컨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 댐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지라도, 댐시설에 의하여 구현되는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한 위법한 권익침해에 대해 그 직접적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로서, 법치주의 및 재판에 의한 권리보호라는 헌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Ⅱ. 要件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1. 취소소송에 한정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처분의 위법성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는 제도이므로,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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