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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산분할청구권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과 그와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광범위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최신 판례만 보충하신다면 논문으로서도 가치가 있을겁니다.

목차

Ⅰ.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
Ⅳ.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와의 관계
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Ⅵ. 관련문제
Ⅶ. 결론

본문내용

2. 제도화의 필요상
(1) 공평과 형평을 위하여
부부관계가 계속되면서 부부는 상호협력에 의하여 재산의 축적이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가 경제활동을 하고 처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는 처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축적된 재산(특히 부동산)은 부의 명의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처는 재산축적에 대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공평과 형평의 취지에 어긋난다. 부부공동생활중 축적된 재산에 대해서는 처의 협력을 인정하여 처가 갖게 될 잠재적 지분을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망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에게 지분으로서의 상속분이 확보되는 것처럼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배우자의 잠재적 지분이 확보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2)청산과 부양을 위하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는 해체되고 부부는 서로 경제관계를 각자의 영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청산을 청구하게 되는 쪽은 대개의 경우 처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개정전 우리 민법에는 이혼 후의 배우자보호에 대해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위자료청구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무책배우자의 보호에 극히 미약하였다. 외국의 많은 입법례는 이혼이나 사망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부양료를 지급하고 부부재산에 대한 분할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위자료청구권은 유책주의이혼법하에서 유책자를 제재하고 무책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법의 혁명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혼원인에 있어서 유책주의로부터 파종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에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 후의 생활능력 없는 배우자 일방을 부양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혼 후에 양당사자의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오늘날의 도덕관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 또한 사회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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