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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3.11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Norberto bobbio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읽고 단원별 요약과 감명깊었던 구절과 제 의견을 써보았습니다.

목차

◎ 1장 : 자유의 고전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
◎ 2장 : 인간의 권리
◎ 3장 : 국가 권력의 한계
◎ 4장 : 자유 대 권력
◎ 5장 : 사회적 갈등의 유익성
◎ 6장 : 고대 민주주의와 근대 민주주의의 이상
◎ 7장 : 민주주의와 평등
◎ 8장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만남
◎ 9장 : 개인주의와 유기체론
◎ 10장 : 19세기의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
◎ 11장 : 다수(파)의 횡포
◎ 12장 : 자유주의와 공리주의
◎ 13장 : 대의민주주의
◎ 14장 : 이탈리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 15장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16장 : 신자유주의
◎ 17장 : 민주주의와 지배력 상실
◎ 18장 : 민주주의의 미래
◎ 나의 견해

본문내용

◎ 1장 : 자유의 고전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

자유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기능을 최대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조이고, 이것은 절대국가나 사회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이며 민주주의는 통치권이 한 개인이나 몇몇 소수에 의해 장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신조이고, 군주주의등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호 의존적인 관계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도 서로 연결되거나 부합되는 관계이지 않다. 즉 자유주의국가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정치적인 참여 기회는 소수 부유층에게만 허용되었던 나라들의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Benjamim Constant라는 사람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결정과정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곳에서의 개인이란 전체의 권위 아래에 복속되기 마련이어서 사생활의 주체로서의 개인적 자유는 상실되어 버린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Jean-jacques Rousseau는 각 개인들은 공동체의 통제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큼만의 자기권한을 사회계약에 의해서 양도하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는 주권자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2장 : 인간의 권리

현대 자유주의 국가적 관점인 모든 인간은 누구나 생명과 자유, 안전 그리고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자신이나 남의 의지에 상관없이 본래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법 이론에서 기초한다. 즉 국가는 이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침탈하는 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떤 형태로든지 위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무나 권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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