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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 시민사회란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에 관한 팀 레포트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짧은 평가부탁드릴게요..^^;

목차

I. 시민사회라는 게 뭐지?
II. 시민사회의 역사
III.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IV. 시민운동의 순기능과 역기능
V.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VI. 제 3섹터에 대하여...

본문내용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은 지역경제의 발전이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지방정부의 역할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다양화된 현실이다.
위의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3섹터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특징,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3섹터를 지금보다 좀 더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제를 준비하면서도 자료가 충분치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제3섹터라는 것에 대한 연구와 활용도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제3섹터를 도입하는 거의 초보수준단계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고 적응이 덜된 상태에서 지방정부에서 잘 적응될 리 없다하다.
제3섹터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재원도달과 대규모 사업의 기능, 사기업의 자본과 기술, 관리능력 등의 민간 활력을 이용한 상승효과, 지역주민의 필요 적절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요변화의 능동적 대응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과 제3섹터의 사업대상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 못하며, 사업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업수익성 확보의 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실질적으로 제3섹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3섹터의 실행에의 통제가 너무 심하게 가해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역경제발전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섹터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선해야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육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합리적 효율적 개선과 정비하고, 제3섹터의 조직형태 및 사업영역의 확대와 다양화하여 주민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출자방식을 주식회사형과 지방공사형 뿐만 아니라 자본출자방식의 다양화시키고 민간기업체선정의 객관화시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제 3섹터란 무엇인가>, 헬무트 안하이어, 아르케 출판사, 2002
◎ <제3섹터형 고용창출방식의 특성 분석에관한 연구>, 이소정
◎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과 과제>, 차명제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유팔무(1995)
◎ 2001 『시민사회포럼』워크샵
◎ <한국 NGO : 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 김광식 / 東明社 / 1999
◎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2> / 주성수 / 한양대학교 출판부 / 1999
◎ <시민사회와 제3섹터> 1 / 주성수 / 한양대학교 출판부 / 1999
◎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유팔무 / 한울 / 1995
◎ <시민사회의 도전 : 한국 민주화와 국가·자본·노동 38> / 최장집 / 나남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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