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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공동해손과 그 사례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동해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I. 공동해손이란
1> 공동해손의 의의
2>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의 비교
3> 공동해손의 해당범위(ICC, MIA, YAR)
4> 공동해손의 취지

II.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1> 숫자규칙에 의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2> 문자규칙에서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III. 공동해손손해의 구성
1> 희생과 비용
2> 공동해손 희생손해
3> 공동해손 비용손해
4> 공동해손의 시효와 증명책임
5>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6> 판례

IV. 결론

본문내용

공동해손은 해상 사업의 공동 안전을 위한 특이한 상법상의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각국이 공동해손법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 해운 시장에서는 요크 앤트워프 규칙을 해상 운송 계약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우리 나라의 상법도 공동해손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국제 해운 시장의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정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은 공동해손의 발전적 모습에 비추어 기본 조항만을 갖춘 초보적 입법 예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해상 사업이 별도의 합의가 없이 협회 적하 보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법의 공동해손 조항을 적용한다고 할 경우에 명확한 해석기준의 설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공동해손의 배상액과 분담금 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영미법은 불문법으로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동해손 약관을 해상 보험 증권에 삽입하여 요크-앤트워프 규칙을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상법전의 해상법에서는 공동해손의 기본 규정만 명기하고 있으므로 국내 해상 보험 증권에 반드시 이 규칙을 포함하는 특약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론』 학문사 정중권 저 -1996
․ 『해상보험법』 효성출판사 박용섭 저 -1999
․ 『해상보험론』 삼영사 오원석 저 -1995
․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이시환 저 -1998
․ 『공동해손론』 보험연수원 노전구 저 -1997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정수 저 -1986
․ 『해상보험론』 박영사 김기식 저 -1982
․ 『해상보험요론』 학문사 김성호 저 -1995
․ http://www.kibs.co.kr/
․ http://www.kimexexp.co.kr/
․ http://www.mari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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