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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역] FTA의 현황과 전망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FTA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찾아서 올렸습니다..

목차

1. FTA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6. 한국 FTA의 현황

7. 한국과 칠레의 FTA

8.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9. 한국과 일본의 FTA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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