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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경제(산업구조)

저작시기 2003.12 |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7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농업
2.공업
①과거의 북한공업
②북한공업의 특성 (중공업 우선 불균형 성장정책)
③북한 공업, 산업의 부분별 현황
1>중공업
1)금속공업
2)기계공업
3)화학공업
2>경공업
1) 섬유공업
2)직물공업
3)의류공업
3>에너지 산업
1)전력
2)정유
4>관광산업
1)관광산업추진
2)관광편의시설
5>컴퓨터 산업
※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전략
※IT산업 육성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

Ⅲ.결론

본문내용

2004년 3월 들어 북한당국이 협동농장의 토지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경제개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를 오늘날과 같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킨 출발점이 개인농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토지 임대 및 청부생산제의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과연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처럼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수년간 북한당국은 기존의 통제적 경제체제에 비추어볼 때 거의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급진적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사회주의 경제에서의 시장의 존재와 역할이 공식 인정되었으며, 계획의 권한과 기능이 분권화 되었고, 기업의 자율성 제고와 이윤동기에 따른 경영활동이 강조되었으며, 화폐의 역할 증대를 통한 노동 인센티브의 도입 또한 추진되었다. 상당수 북한학자들은 이러한 북한의 개혁 조치들을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현재 진행중인 개혁 조치들 그 자체를 시장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미래의 본격적 시장개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첫째, 현실적으로 북한경제는 이미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둘째, 북한경제의 존립을 위해서는 생산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시장의 확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시 말해, 생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씩 시장경제적 요소들을 도입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정책이 누적되면 결국은 경제 전체가 시장경제로 이행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낙관적인 견해를 완전히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북한경제는 그간 정상적인 사회주의 경제라고는 보기 힘들만큼 통제적인 배급경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1.북한사회의 이해, 한국 민족 문화연구소,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2.남북한 경제 통합론, 북한경제 포럼, 도서출판 오름, 1999
3.김정일 시대 북한체제 연구, 전경환, 신지서원, 1999
4.북한체제의 이해, 권기홍, 백산서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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