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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산에 대한 죄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1절 재산죄 총설
제2절 竊盜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 “반드시 타인소유 타인점유”
제5절 공갈의 죄

본문내용

제 1절 재산죄 총설

*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
① 영득죄
- 탈취죄
․타인소유 타인점유 → 절도죄, 강도죄
․타인소유 자기점유 → 횡령죄
․타인소유 무 점 유 → 점유이탈물 횡령죄
․자기소유 타인점유 → 권리행사방해죄
- 편취죄(처분행위有) → 사기죄, 공갈죄
② 훼기죄(영득의사필요×) → 손괴죄
*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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