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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관련 신문기사도 첨부해 놓았어요^^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
2)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문제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 저조
4)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5) 국민연금 복지투자사업상의 문제
6) 여성의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기본원리를 재구성하고, 일정한 재정원칙에 입각하여 제도개선 도모
2)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감축
3)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4) 보험료율의 장기적인 인상
5) 기금운용의 효율화
6)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방법 마련
7) 직역연금제도와 연계제도 마련
8) 복지부문의 투자 확대
9) 여성가입자 보호

3.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문제점
(2) 사회통합과 형평성의 조화
(3) 재정안정
(4) 노사의욕
(5) 환경과의 관계

4.결 론

본문내용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1) 구조적 문제
국민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급여에 충당키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단기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33년쯤이면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연금재정의 불안정의 원인은 보험료부담 수준이 선진국의 1/3내지 1/2에 불과하고, 급여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서 보면 한국이 가장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행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적자발생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본격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시기에는 재정이 고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더욱 빠른 연금기금의 소요가 예상된다.
즉, 연금재정측면에서 보험료율, 연금개시연령, 급여액의 산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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