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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 북핵 정책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 新행정부의 북핵 정책과 북한의 도전

목차

1. 부시 新행정부의 북핵정책: 목표와 딜레마
2.부시 新행정부의 정책 대안
3. 북한의 대응과 도전
4.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본문내용

부시대통령은 김정일이 지배하는 북한을 “악의 축(an axis of evil)”이라 불렀다. 부시대통령이 김정일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김정일 이름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어진다…”는 그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부시대통령은 때때로 가까운 외국의 원수 성명이나 외국 지명의 알파벳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만큼, 세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평을 듣지만,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정확하고 단순하여, 이 점이 사람들로부터의 매력 포인트가 되고, 또한 미국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善과 惡을 구별하는 능력 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까닭에, 미국국민들은 숱한 여론조사 예상을 뒤엎고 지난 2000년 때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 지지율로서, 2004 大選에서 부시대통령을 다시 선택하였다.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체제는 그동안 핵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지탄을 받아왔다. 북한은 美대선 기간중 6자회담을 이리저리 회피하며 시간을 버는 한편, 혹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리하여, 케리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미·북 양자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지난 1994년 때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핵위협을 통한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북 불가침조약과 한반도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안전의 핵심 사안들을 북한에 유리하게 일괄 大타결지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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