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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방안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레포트용입니다.(논문)

목차

Ⅰ.서론

Ⅱ.지방분권의 문제제기

Ⅲ.지방분권의 필요성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혁신의 확산
4.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5. 지방의 책임성 증대

Ⅳ.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몰이해
2. 국가형태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몰이해
4. 지방에 국가대표기관의 부존재

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방안
1. 지방분권개혁의 비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2. 국가시스템의 DNA를 바꾸는 지방분권정책
3.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권한배분
4.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5.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6. 교육지방자치제의 충실화
7. 과세권 확대와 재정기반의 확충
8. 시민참여의 활성화: 중앙통제를 시민통제로
9.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역량강화를

Ⅵ.결론

본문내용

실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개발도상국의 과잉 중앙집권체제가 주민참여를 제약하고,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비대응적 행정을 조장하며, 유연성·적응성·창조성·신속성을 둔화시키고, 학습과 혁신을 방해하며,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조장함으로써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요인임을 지적해왔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지방분권개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양 완료된 사무의 수가 많지 않은 것만 실망스러운 게 아니다. 중앙의 정치엘리트들과 관료들의 반대와 저항을 우려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으로서 지방분권개혁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적 중앙행정권한들은 아예 다루지도 못한 채 일부 지엽적 사무들을 이양하는 데도 힘겨웠다. 집권 초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대선 공약에 자극되어 무성했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조차 시일이 지나자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비롯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중대한 지방분권개혁 과제들은 논의조차 금기시 되었다. 1990년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이 추진되었지만, 한국은 여전히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심화되면서 지방분권적인 선진국들조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왔음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법제와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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