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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무재배분의 합리화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무재배분에대한 내용을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요약정리한것입니다. 열심히 한것이니 도움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1. 사무배분의 원칙
2. 사무배분의 기준

Ⅲ. 사무배분의 실태와 재배분의 필요성
1. 사무배분의 실태
2.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재배분의 필요성

Ⅳ. 사무재배분의 합리화 방안
1. 사무재배분의 원칙과 기준의 정립
2. 사무배분 관련법률의 제·개정
3.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

Ⅴ. 결 론

본문내용

국가행정이 중앙과 지방의 분업과 협조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인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바탕을 두고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중앙·지방정부가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재배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락되는 원칙 또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사무재배분이 그만큼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한다.
시·공을 초월한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쉽게 수용하면서도 사무배분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 있다. 예컨대, 사무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도 상세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단계에서도 시와 군을 구분하여 논의하여야 하고, 일반시에서도 성남시 등과 같이 대규모시와 최소규모의 시를 구분해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엄격히 말하여 광역자치단체는 능률성, 통일성에 입각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민주성과 주민편리성에 근거하여 구역과 사무단위가 결정되어야 할 성질이 내재하므로 사실상 일률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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