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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배 경 1

Ⅱ. 연봉제의 개념과 유형 2

Ⅲ.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노동관계법의 적용 3
1. 적용대상 근로자 3
2. 도입 방식 4

Ⅳ. 연봉제의 운용 관련 근로기준법의 적용 7

본문내용

Ⅰ. 배 경
연봉제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연봉제의 확산이 주목됨.
※연봉제 도입 업체의 비율(근로자100인 이상대상) : 96년 1.6%, 97년 3.6%, 99년 15.1%, 00년 23.0%, 01년 27.1%
※ 연봉제의 도입효과 :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실태」’01.1월 노동부 참조)
○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함)은 임금의 결정단위 또는 형태로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및 도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연봉제의 도입대상이나 도입절차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해석상 다소간 혼선이 있음.
○ 이에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통일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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