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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인공수정자의 민법상 지위와 외국의 입법례 그리고 대리모계약의 외국사례와 이에 대한 생각을 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공수정
1. 인공수정의 기본개념
2. 인공수정의 종류
(1) 체내인공수정
(2) 체외인공수정
(3) 대리모
3.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
(1)민법상의 법적 지위
가. 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
나.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
(2)부사후의 인공수정자
가. 정자상태인 경우
나. 수정란의 경우
4.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Ⅲ. 대리모 계약
1. 대리모 관련 소송(외국의 사례)
2. 대리모 계약에서의 문제점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종래에는 선천적인 이유에 의하거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임신은 불가능했었다.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들은 대부분 입양이나 혼인 외의 출산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불임부부의 치유를 위한 인위적인 수태가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최근 인공수정기술은 체외수정, 수정란 이식 등 놀랄 만큼 발달하여 불임치료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5년 처음으로 시험관아기가 탄생한 이래 많은 불임가정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지만 인공수정된 아이의 법적 지위, 난자,정자,모체의 제공이 상업화되는 점 등 매우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법적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공수정의 개념 및 형태, 현행 민법에서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학설과 판례의 입장, 대리모문제, 외국에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입법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용황,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2. 이정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2000
3. 문성제, 대리모계약과 인공수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남법학, 2002
4. 윤명석,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석사논문,1994
5. 김병대,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1990
6. 정 신, 인공수정에 관한 각국 입법례의 비교 고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4
7. 김준원,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광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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