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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무료

소개글

많은 자료 찾아가면서 쓴 글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달이 넘게 이거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죽을뻔 했으니..ㅋㅋ

목차

Ⅰ. 연구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
1. 산재보험의 의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2. 산재보험제도의 연혁과 성격
1)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Ⅲ.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모습
1.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고용보험
3. 산업재해 발생현황
4. 산재보험의 구성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보험급여

Ⅳ. 산재보험 정책의 분석
1. 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1) 현행 급여체계
2) 개선방안
2. 보험급여의 확충문제
1) 재정부문의 문제
2) 보험급여의 확충방안
3.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2)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
3)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은 누구나 재해 없이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국가는 국민들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을 사후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장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고, 연혁적으로 보아도 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의 산재보험법은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ILO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채택한 ‘협약 121(산재급여에 관한 협약)’이 그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적용근로자 :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간ㆍ공공근로자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적용되는 부상 및 질병 : 산재 및 직업병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통근사고가 산재에 속하는가에 대한 조건을 포함한 산재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③요양급여 : 산재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회복시키고 개인적 욕구를 돌보기 위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④휴업급여 : 근로자의 과거소득의 60%에 가족수당을 더한 금액과 일반 성인남성 근로자 임금의 60%에 가족수당을 더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⑤영구장해 : 근로능력의 상실이 영구적인 노동자는 장해급여를 받아야 한다 ⑥부분장해 : 일정등급 이상의 근로능력 상실로 고생할 경우 노동자는 장해급여의 적정비율을 부분장해급여로 받을 수 있다 ⑦사망급여 :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와 유족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가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OECD에 가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산재보험의 수준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나 신분보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산재근로자나 그 가족들은 생활보장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민사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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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윤조덕 외. 2001. 『산재보험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박수경. 2000. 『산재보험 요양관리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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