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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발표준비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여.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을 비교하면서
보기 쉽게 표로 작성하였구여.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운받으셔도 후회안하실거에여^^

목차

1. 서론
1) 사립학교란.
2) 사립학교법
3) 사립학교의 목적
4) 사학의 자율성

2. 본론
1) 사립학교의 문제점
2)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행법,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비교)

3. 결론

본문내용

*사립학교란.
-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한 학교.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3년에 제정.
- 사립학교의 법인, 경영자, 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
*사립학교의 목적
- 사립학교법 제1조
「사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 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주성 : 사학의 자유(설치와 교육의 자유)를 학교 내외로부터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
- 공공성 : 자주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적으로 보장하고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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