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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효율적인 분배방안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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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수사권
2. 수사권 독립에 관한내용
3.수사권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수사권
우리 나라에서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일반)사법경찰로 나누어져 있고, 각자는 다른 정부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즉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사법경찰은 현재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면서 행정자치부의 독립외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검사의 수사]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의 수사권은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형소법의 규정으로부터 우리 나라 검사와 -단순한 수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사법경찰'吏'는 물론이고- 경무관 이하의 경찰간부에 해당하는 사법경찰'官'과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 및 지휘복종의 관계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시점은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인터넷 법률 서비스 넷로
▷경찰저널 1999년 6월호
▷기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검토 ; 손동권
▷사법경찰 수사권 독립의 법 이론적 문제점 ; 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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