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업법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개념 정리

목차

1. 의의(법률적 정의)

2.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발전과정(개정과정)

3. 법의 내용 분석
(1)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범위(종류)
(3) 기본사항(공통사항)
(4) 사회복지 증진의 책임

4.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1) 공적 사회복지 행정 조직
(2) 민간 사회 복지 행정조직

본문내용

(2) 민간 사회 복지 행정조직
1) 사회복지법인
① 의의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이는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닌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다.
② 목적 :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의해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5. 참고문헌
▶ 박석돈 2002.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내용참조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참고
▶ http://www.parksimon.com/lecture/law/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