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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성매매특별법

저작시기 2004.12 |등록일 2004.12.10 | 최종수정일 2014.08.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제정과정

2. 특별법 발효 그 이후

3.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대책

4. 설 문 조 사

5. 나 의 의 견

*상세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제정과정
2. 특별법 발효 그 이후
3.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한 대책
4. 성매매 피해여성 설문조사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제정과정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은 2000년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의 여파로 여성계가 성매매 문제를 여성운동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성계의 입법 청원 운동을 바탕으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처벌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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