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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공무원 노조의 당위성과 과제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4.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공무원 노조의 당위성에 대하여 주장한 글입니다.
많은 참고 자료를 조사하였고,
논리적 전개도 괜찮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공무원 노조의 역사 그리고 현재
2. 공무원 노조에 관한 논쟁
3. 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4. 외국의 공무원 노조
5.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의 한계

III.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선을 던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공무원의 파업에 대해 호의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원초적 불가능’에 가깝다.
런 배경에서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한다는 찬성 의견이 매우 많다. 공무원은 나라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써 그들에게 단체행동권이 주어지고 극단적인 파업을 단행하게 되면 나라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IMF때 가장 많이 해고된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들과 노조가 존재하는 철도와 체신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의 직원이었음을 생각해보자.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정권의 공권력이 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다. 공무원과 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는 아직까지 이 열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의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운동 역시 한 사회가 이루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특정 조건에서 이것이 표출된 것인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파장이 큰 노동조합일수록 사회적 고립의<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1. 김재기,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3.
2. 홍세화, “국가의 왼손, 공무원 노동조합”, www.issuetoday.co.kr, 2002.
3. 남성일,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www.issuetoday.co.kr, 2002.
4. 이정식,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 사회 85권, 2003.
5. 노동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어떻게 보장되나”, 2004.
6. 하종강, “공무원노조파업이 너무나 정당한 이유.”, 매일노동뉴스, 2004.
7.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www.gongmuwon.or.kr
8. 중앙일보 홈페이지 www.joins.com
9.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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