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민연금] 국민연금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2.1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것은 국민연금을 요약한 파워포인트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유용하게 쓰시길..^^*

목차

1.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2.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연금급여
(1)연금급여의 구성
(2)급여의 종류
(3)급여의 조정, 제한 및 정지, 그리고 소멸시효

5. 관리운영체제

6. 문제점과 개선과제

본문내용

*문제점
①재정 불안정 문제 : 국민연금제도의 설계를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어서 현재 보험부담금이 9%수준을 20%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해야 재정안정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럴경우, 소득의 절반을 사회보험과 세금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②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한 문제: 자영업자 및 농어민가입자의 경우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
*개선과제
①노,사 그리고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계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