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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아내 성추행 첫 유죄판결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2.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신문보도자료
자신의 의견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비슷한 상황에서 분노한 아내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죽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사건이 발생한 때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대법원이 아내에 대해서는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과연 폐기할 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피고인의 입장으로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니, 비록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니 피고인으로서는 얻을 것은 다 얻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가 아마도 배짱이 작은 놈이라면 그냥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판례에 관한 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심이나마 이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리에 의한 혜택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어쨌건 하급심의 젊은 판사들은 '아내강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법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법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은 법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가 자주 그러지만 오래된 연인들이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보면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리지 않고, 섹스로 끝맺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 자료

http://www.sexualviolence.info/ 개인 홈페이지
문화일보(200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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