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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설립중의 회사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4.1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의의
2.법적성질
3.창립시기
4.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Ⅰ.의의
설립중의 회사는 설립등기 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춘 미완성의 단체를 말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장차 성립할 회사의 전신으로서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관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근거를 밝히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인적 회사와 유한회사에서도 인정되나 특히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의 설립에서 주로 문제된다.
Ⅱ.법적 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조직형태라는 설도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설립중의 회사가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성립 후의 회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설이 타당하다.
Ⅲ.창립시기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언제부터 설립중의 회사가 창립되는가에 관하여 정관이 작성된 때라는 설,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는 설,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삭가 인수된 때라는 설 등이 있다. 설립중의 회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원이 일부나마 확정되어 있어야 하나 최저자본금에 해당하는 주식의 인수가 받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설인 제2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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