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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저작시기 2002.10 | 등록일 2004.12.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본권제한과 한계에 대하여 주석까지 달아놓았음..
소결을 통해 중간에 결론이 있으나 전체적인 결론은 당신을 위하여 남겨놓았음......

목차

Ⅰ의의

Ⅱ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헌법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2)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의 기능
(3)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헌법직접적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2) 유형
(3) 법률유보의 기능
(4) 우리 헌법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Ⅲ.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1. 헌법 제37조 2항의 의의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4. 기본권제한의 형식
(1) 법률
(2) 법률의 일반성·명확성·구체성
5. 기본권제한의 정도
(1) 과잉금지의 원칙
(2) 이중기준의 원칙
6. 소 결

Ⅳ.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기타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의 제한
2. 의의
3. 기본권제한의 허용여부
4. 우리 헌법과 특수신분관계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2.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2) 발동효과
(3)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통제
3.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발동요건
(2) 발동효과
(3) 긴급명령에 대한 통제
4.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비상계엄의 선포요건
(2) 선포효과
(3)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선언하고 국가의 불가침의 기본권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다음,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열거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도 경시되지 아니함을 선언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의 국가적 보장과 불가침성을 이유로 기본권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의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절대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경우, 다른 이익과 충돌되거나 또는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과 충돌한다. 여기에 기본권의 제한이 요구되고, 행사에 한계가 그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헌법론 허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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