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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 실패한 외교, 한일어업협정

저작시기 2004.12 | 등록일 2004.12.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9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paper입니다.

목차

서론
Ⅰ실패한 외교, 한일어업협정

본론
Ⅱ한일어업협정 타결의 과정
Ⅲ한일어업협정의 영향
1.어민의 피해
2.중간수역과 독도영유권 문제
Ⅳ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결론
ⅴ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서론-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시작을 규정하자면 한일관계는 고조선시대 전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 이어 구한말에 이르면서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한 국권의 강탈과 30여년간의 식민지배로 인하여 한국의 대일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해방 이후 당연히 국교는 단절되었다.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의해 한일간의 국교는 수립되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복잡미묘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일본 어선의 한국 연안에서의 조업을 막기 위해서 1952년 1월 '평화선(Rhee Line)'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한국영토의 해안으로부터 평균 약 60해리에 달하는 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당시 어로 장비가 우수한 일본과의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경비구역선'(통칭 ABC 라인)을 설정하여 한국정부에 대응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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