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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유급제와 외국사례

저작시기 2003.06 |등록일 2004.11.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 지방의회 지급경비 현황>표 아래 글에 "위 표를 분석해 보면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가 월 108만원,"이러한 글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108만원을 9만원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실태분석
2.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논쟁
1) 유급직
2) 무급직
3. 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5) 독일
4. 유급제의 전제조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10년도 안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관련법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관련 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지적하는 경향이 많다. 집행부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을 가진 의원들에 의하여 운영될 때 지방자치는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 문제가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코자 한다.

참고 자료

문태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김옥현.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이재술. 지방의회의원 유급제화의 논의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영래. 한국의 지방의원 유급제에 관한 연구
심익섭. 독일의 지방의회
안영훈. 프랑스의 지방의회
소순창. 일본의 지방의회
김영곤. 지방의원 유급제 추진의 허와 실
중앙일보 2003년 5월 12일자
중앙일보 2003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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