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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

저작시기 2003.10 |등록일 2004.11.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A+레포트!!
논문 수준의 레폿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모든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의 개념 종류 외국 사례 국내 사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꼭 A+ 받으시길..^^

목차

Ⅰ. 序

Ⅱ. 민영화의 개념 및 유형
1. 매각
2. 계약
3. 정부규모와 역할의 축소

Ⅲ. 민영화의 필요성 및 문제점
1. 민영화의 필요성
1) 행정기능의 적정화
2) 전문성 향상
3) 효율성 향상
2. 민영화의 문제점
1) 행정책임의 확보
2) 계약절차상의 부정
3) 공공성의 침해

Ⅳ. 민영화의 방법
1.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
2. 경쟁입찰
3. 해외매각
4. 해외에서 이용되는 방법

Ⅴ. 국내․외 민영화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민영화와 시사점
1) 영국의 민영화
2) 영국 민영화의 시사점
2. 아르헨티나의 민영화와 시사점
1)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2) 아르헨티나 민영화의 시사점
3.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와 시사점
1)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2) 국민의 정부 민영화의 시사점

Ⅵ. 結



본문내용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등장과 관련이 있는 민영화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정부의 규모와 정부역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세금감축, 정부지출의 축소, 정부규제의 완화 등과 같은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광의의 민영화 개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재산 또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재산의 매각, 공기업의 매각, 공공서비스의 민간과의 계약 등의 전형적인 예로써 협의의 민영화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규제완화나 정부지출의 축소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가 아니면 협의의 민영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영화의 유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매각

매각에 의한 민영화는 1960년대 이루어진 대한통운, 대한해운, 인천제철, 대한항공 등 귀속사업체 불하의 경우와 정부보유주식을 민간에 매각하여 정부소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보유주식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공개법인 경우 장외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이상철, 「공기업 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조정제, 「도시경영」, 서울 : 법문사, 1990.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1988.外 논문참고..

참고논문은 본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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