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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지방자치,] 지방의회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이것은 지방의회론이란 수업의 강의 내용을 정리 모아놓은것입니다.

목차

I. 21세시와 지방의회
II. 지방의정체계와 일반적 기능
1.지방의회의 의의
2.지방의정체계
III 지방자치의 이해
1. 지방자치제의 의미
2. 지방자치제의 장단점
3. 지방자치제의 구성요소
4. 지방의회의 지위와 이해
5. 민주주의와 지의회의 개념
Ⅳ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능
1.지방의회의 지위
2. 지방의회의 기능
Ⅴ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 조례의 의의와 절차
2. 조례의 발안
3. 조례의 심의 의결

본문내용

II. 지방의정체계와 일반적 기능

1. 지방의회의 의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 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원 각자는 주민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이들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Ⅴ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1, 조례제정의 의의와 절차

조례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함이 원칙이지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서의 조례의 제정·개폐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붙일 수 있다. 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폐의 의결이 있었을 때 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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