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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범죄학

저작시기 2004.11 | 등록일 2004.11.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A학점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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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단기 자유형
단기 자유형에 있어서 단기는 20세기 전반에는 3개월설이 국제적으로 유력하였으나, 제 2차대전 후 국제적으로 지지 받는 경향은 6개월설이나, 1년설도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 자유형의 폐해는 1872년의 제1회 ‘국제 형법 및 형무회의’ 이래의 관심사였으며, 1950년 제12회 동 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으며 단기 자유형에 대체될 수 있는 제도를 권고하였다.
이 회의에서 단기 자유형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기간이 짧아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다.
② 범죄 억지력이 없다.
③ 경미한 범죄자의 가족에 물심양면으로 큰 타격을 준다.
④ 석방 후 사회복귀가 곤란하다.
⑤ 집행시설의 설비, 진용이 열악하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폐해를 지양할 수 있는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이 제시되었다.
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제도를 활용한다.
② 벌금형을 개선하여 일수벌금제, 벌금분납제를 시행한다.
③ 주말구금, 휴일구금, 단속구금 등 방법을 활용한다.
④ 반 구금제와 가택구금제 등을 시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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