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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자치경찰도입,지방자치,지방분권] 자치경찰의 도입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4.10 |등록일 2004.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치경찰론 수업리포트로 제출한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시기에는 부담이 없을만큼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넣었습니다..
건승하세요..

목차

서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론
1.자치경찰제란?
2.자치경찰의 의의
3.자치경찰을 실시하기위한 전제조건
-경찰의 중립화
-경찰위원회의 독립
-경찰의 과중한업무
4.자치경찰제의 부정론과 긍정론
-부정적입장
-부정론입장에 대한 반론(긍정론)
5.자치경찰 도입시 쟁점과 해결책
6.외국의 자치경찰도입 사례
-미국경찰의 컴스탯기법
-영국경찰 허트포트셔 경찰위원회
결론

본문내용

서 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경찰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경찰중립화, 자치경찰, 수사권독립을 주장해왔고 경찰의 3대과제이기도 하다. 이중 자치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였다.
일단 내년부터 자치경찰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으나 아직 확실한 자치경찰제는 아니라고 한다.
외국의사례에서 보면 일본,미국,영국은 이미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랜역사와 제도,그리고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은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문제점,그에 따른해결책과 외국의 자치경찰 사례를 살펴보아 한국형 자치경찰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자치경찰제란?
자치경찰은 행정자치부 보조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 국무총리 소속하에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청을 감독하게 함으로 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것이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 도입
자치경찰-정균환 신유영사
자치경찰 도입에 관한 연구-정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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