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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설립중의 회사

저작시기 2004.06 | 등록일 2004.11.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序

Ⅱ.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법적성질 및 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과 성립후의 회사와의 관계
2. 법적 성질
3.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Ⅲ.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와 종립시기
1. 설립중의 회사의 창립시기
2. 설립중의 회사의 종기

Ⅳ. 성립중의 회사개념의 효용

Ⅴ. 설립중의 회사의 외부관계
1. 發起人의 권한
2. 발기인의 개업준비행위와 효과의 귀속관계
3. 설립비용의 귀속
4. 발기인의 권한범위 외의 행위(재산인수)와 회 사측의 추인

Ⅵ. 結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에 대하여 학설은 「회사의 설립과정 중의 어느 단계에 처해있는 단체적 실체 즉, 설립등기 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보고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후의 회사와의 관계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곧 성립할 회사의 전자로 풀이하여 양자는 법인격의 유무를 초월하여 실질적으로는 같은 법적 구성체라 인정하고 있다.설립중의 회사를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학상 설립중의 회사라고 승인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로서는 설립중의 회사는 등기 전에 일정한 조직과 일정한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의 작성에 의해서 장래의 회사의 조직 활동에 관한 근본적 규칙이 설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기인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 할 때에는 장래의 회사의 인적기초를 이루는 사원과 기관(즉 구성원으로서 주식의 인수인(발기인을 포함)․집행기관으로서 발기인․감독기관으로서 이사와 감사․의결기관으로서 창립총회 등)과 그 물적 기초를 구성하는 출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어 곧 이어 주식회사로까지 생성 발전해 갈 단체의 최초의 형태임을 근거로 든다.

참고 자료

임홍근 저, 회사법. 법문사. 2001/9
정동윤 저, 회사법. 법문사. 2001
권기원 저, 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1/8
인터넷 자료
http://kr.ks.yahoo.com/service/ques_reply/ques_view.html?dnum=BAH&qnum=32558
http://user.chollian.net/~bidulgy/home/jaryo/joosik/4.h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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