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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형법총론

저작시기 2004.09 |등록일 2004.10.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법의기능
2백지형법
3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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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1)의의 : 형법은 사회질서의 기본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2)내용
ⅰ)법익의 보호
-법익의 보호는 보호기능의 핵심
-인간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가치, 즉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이라는 보호수단 발동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에는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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