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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및 DJ 통일정책

저작시기 2002.11 |등록일 2004.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제 5 장 결 론
Ⅰ.에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김대중 통일론은 어떤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는가? 나아가 민족의 오랜 숙원인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연구 목적을 밝혔다. Ⅱ.에서는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통일정책 나아가 남한의 통일정책의 일부분인 김대중대통령의 통일정책을 비교하였다. Ⅲ.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 생성과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Ⅳ.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통일론을 다루었다. 남한과 북한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 질서 속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호 갈등, 대립하기도 하고 혹은 한반도 내의 국내적 문제로 적대적 동반적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진전이 되어 이산가족의 상봉과 김대중 북한 답방, 그리고 김정일의 서울 답방 또한 가시화 되고 있다.
세계 정치 질서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만이 현재는 전 세게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일본의 군사대국화등의 조건들이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질서도 탈냉전 이후 미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던 북한과 갈등, 대립을 넘어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지금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화약고 한반도에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면 통일은 가까이 올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인정,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극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제 1절 연구목적
제 2절 연구방법

Ⅱ.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제 1절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시기(1945년~1960년)
2. 제2공화국과 장면 정권 시기(1960년~1961년)
3. 제3, 4공화국과 박정희 정권 시기(1961년~1979년)
4. 제5공화국과 전두환 정권 시기(1980년~1987년)
5. 제6공화국과 노태우 정권 시기(1988년~1992년)
6. 김영삼 정권 시기(1992년~1997년)
7. 김대중 정권 시기(1998~현재)
제 2절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제 3절 김대중 통일론

Ⅲ. 김대중 통일론의 생성과 발전과정
제 1절 김대중 통일론의 생성

Ⅳ. 김대중 통일론과 남북정상회담
1. 통일 정세관
2. 남북 관계- 진전과 교착의 갈림길
3. 공존과 상생의 기반 마련
4.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향한 과제
Ⅴ. 결 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단계론적이고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통일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정세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단계론에 입각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과 병행하여 통일문제의 현실적 접근을 시도, 정치 군사문제도 아울러 협의 협력해 나가는 것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통일의 시급성을 빙자하여 "분단고착화노선"이니 "통일지연책"이니 하는 비난을 가하면서 단계론적 접근보다는 일괄타결주의를, 기능주의적 접근보다는 정치. 군사적 접근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한의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사회적 단절과 이질화, 경제체제의 상이성과 경제력의 격차,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치, 민족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실제로는 둘이면서도 명분상으로는 하나라고 주장해야 하는 모순된 남북관계의 성격 등은 통일문제를 시간이 필요한 문제로 만들고,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어려운 것을 풀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 할지라도 서두르다 망칠 수는 없는 것이며, 통일이 아무리 절실하다 하더라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바꾸어 말해서 전쟁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통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통일의 실마리는 대화에서부터 풀려야 한다. 전쟁 아닌 대화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려 할 때만이 통일의 평화성이 보장되는 것이며, 교류 협력도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화로 시작하여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상호불가침에까지 연결 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만들어 나갈 때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토대가 굳건하게 마련되는 것이다. 남한이 통일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있어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하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통일이 어디까지나 자주 평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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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一 이렇게 생각한다 / 國土統一院 / 國土統一院, 1990
■ 남북한 정치갈등과 통일 / 문정인 외 / 오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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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1948-2001 자주화 국제화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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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5월호) / 편집부 편 / 평화문제연구소 / 2001
■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 김병오 / 여강출판사 , 2001
■ 국제정치환경과 한반도 통일 / 김경호 / 세종출판사 , 2001
■ 남북 화해와 민족 통일 /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엮음 / 을유문화사, 2001
■ 북한정치와 통일문제 / 박채용 / 세계아기선교출판국, 2001
■ 남북한 통일정책과 교류협력 / 최의철 외 / 백산자료원, 2001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 통일학 연구소 http://www.onekorea.org/
■ 통일코리아21 http://www.unikorea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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