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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의,특징,쟁점,활성화방안)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4.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특징

3.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
3) 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인한 불법사례

4.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날로 흉포화기동화 하는 범죄를 수사하고, 자동차운전면허교통시설의 설치 등 지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민생치안(방범형사수사교통 등)임무이다. 이중에서 시국치안은 업무의 성격상 국가경찰의 몫이지만, 민생치안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자 주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민생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민생치안'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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