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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필요성,도입,찬반)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4.10.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 경찰이한 무엇인가?
1. 자치 경찰 왜 필요한가?
2. 외국의 자치경찰과 한국자치경찰 도입 모델 적용

Ⅲ. 경쟁력 있는 경찰행정

Ⅳ. 자치경찰 찬반논쟁

Ⅴ. 경찰중립화와 자치경찰 입법화 노력

Ⅵ.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경찰은 국민들에게 민중의 지팡이이기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식되어 왔다. 과거 일제시대, 군정시대, 3.15 부정선거, 이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정권의 시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경찰에 의한 박종철씨 고문치사가 그 한 예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억눌러온 군정시대가 물러가고 문민시대를 열었다. 문민시대의 개막으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경찰이다. 해방이후 경찰 중립화와 자치경찰의 시도는 숱한 시도가 거듭되어 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부응 하고 있지 않다. 2003년 현재 자치 경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함께 우리 나라 경찰의 사실상 엘리트 출신인 경찰대학교 출신의 총경탄생으로 수사권독립과 함께 자치 경찰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자치 경찰에 관한 필요성과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모델, 그리고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숱한 자치경찰제도를 시도하기 위한 도입노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 자치경찰 정균환 지음 「신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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