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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저작시기 2004.09 | 등록일 2004.10.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A+ 받았음... ^_^

노동법 수강하면서 작성한 리포터입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個別的勤勞關係法].
즉, 근로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규의 총체로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서 노동법1으로 수강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목차

Ⅰ. 서
1. 취 지
2. 관련 법규

Ⅱ. 최저 취업연령의 제한
1. 15세미만인 자의 채용제한
2. 취직인허증을 가진 자의 채용
3. 위반의 효과

Ⅲ. 연소증명서의 비치
1. 의 의
2. 위반의 효과

Ⅳ.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1. 근로계약 대리체결의 금지
2. 근로계약의 해지
3. 임금의 청구․수령

Ⅴ.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
2. 연장근로
3.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배제
4. 위반의 효과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1) 취 지
15세 이상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는 연소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2) 관련 법규
이에 ILO에서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도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Ⅱ. 최저 취업연령의 제한
1. 15세미만인 자의 채용제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15세 미만인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제62조제1항) 이는 연소자의 건강과 정상적인 성장 및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연소자를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2. 취직인허증을 가진 자의 채용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유한 15세 미만인 자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제62조제1항단서). 이 경우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이 발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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