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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독일경찰제도론

저작시기 2004.08 |등록일 2004.10.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분량 짱이고..편집짱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독일의 경찰제도
1. 경찰제도의 유형
1) 대륙법계 경찰제도
2) 영미법계 경찰제도
3) 통합형 체제
2. 독일 체제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관 및 역사관
1) 서두
2) 독일의 근대사
3) 독일 경찰 역할의 경향
4) 결어
3. 통일 전후의 경찰제도
1) 통일 이전의 독일 경찰
2) 통일 이후의 독일 경찰

Ⅲ. 독일의 경찰조직
1. 연방경찰
1) 연방헌법보호국
2) 연방국경수비대
3) 연방범죄수사국
2. 주경찰
1) 일반론
2) 조직상의 주경찰
3) 기능상의 주경찰

Ⅳ. 독일 경찰의 인사관리
1. 경찰 계급
2. 채용 및 교육훈련
1) 비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2) 초급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3) 고급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4) 경찰지휘관 학교
5) 보수 교육
6) 독일 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Ⅴ. 독일의 수사업무와 검사와의 관계
1. 독일의 수사제도
2.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1) 경찰 임무의 이중성
2) 수사 절차에 있어서 검찰의 지위 및 기능
3) 경찰의 (독자적) 수사범위
4)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3. 특별제도
1) 중점검찰청제도
2) 조세범 및 질서위반범수사
3) 우리나라와 비교 및 비판

Ⅵ. 독일의 諸경찰
1. 독일의 교통경찰
2. GSG-9

Ⅶ. 결어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독일의 경찰제도...

1. 경찰제도의 유형
1) 영미법계 경찰제도
경찰활동의 기원은 본질적으로는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자위적 활동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가 진보되고 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자위제도에 대비하여 전문적 직업인을 채용하여 그에게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관한 임무를 맡기게 되었으니 이른바 영국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이러한 점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경찰조직도 지방분권적인 자치적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경찰제도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제도를 말한다. 즉, 경찰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정부에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경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이다. 대륙법계와 비교해 본다면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이 정부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자유보호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지방실정에 적합하게 경찰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집행력이 약하고 범죄수사업무 등에 있어 지방간 공조체제에 어려움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이며, 국제적,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2) 대륙법계 경찰제도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생명■신체 및 재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관념에 포함시키고, 경찰은 곧 국가권위의 대표라고 인정하였으니 그 결과 이들 국가에서는 경찰작용의 영역은 훨씬 광범위하고 경찰조직도 국가경찰로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륙법계 경찰제도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로서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도’라 할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자치경찰제도 공청회/독일경찰제도와 수사구조에 관한 연구/임준태
◈독일■미국■일본■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지명)/독일수사절차에서의 검찰과 경찰/ 동국대학교 부설 공안행정연구소/1993년
◈경찰대학 논문집(지명)/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경찰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이상안/1998년(제18집)
◈오철환(1998), 독일통일의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방안 연구, 제주대
◈박기륜(1997),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박기륜(1998). 통일한국 경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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