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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경인운하에 대한 국책 평가

저작시기 2004.05 | 등록일 2004.10.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정책학 시간에 썻던 레포트 입니다. 새만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큰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에 대해 평가 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경인운하의 필요성
2. 경인운하 사업추진 경위
3. 경인운하 건설효과
4. 경인운하의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국책사업이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재공함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한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종류나 특성, 기능 등의 분류에 의한 정의라기보다는 사업규모,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한 용어라 할수 있다. 국책사업과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공공사업, 사회자본, 인프라스트럭처 등이 있다. 국책사업의 사회적 통념은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개념정의 및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도 사업주체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 하여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책사업들은 새만금 매립사업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경인운하 등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들 국책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손실만도 하루에 수 백 억원에 이르고 지금까지 사업표류 또는 지연에 따른 총 손실은 수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도중에 방치됨으로써 환경훼손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러가지 국책사업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최근에 대구~부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 서울 제2외곽순환도로, 경인운하 등 3대 국책사업 중에서 경인운하의 필요성 및 문제점 또한 정책의 평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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